문서보기 - 국심 1996중3433, 1997. 1. 27.
문서번호 국심 1996중3433, 1997. 1. 27.
건물의 신축공사에 대하여 실제사업자가 아닌 명의 대여건설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7. 1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