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3431, 1997. 1. 29.
문서번호 국심 1996중3431, 1997. 1. 29.
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한 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부동산의 매매소득금액을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7. 1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