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6중3430, 1997. 2. 6.

문서번호 국심 1996중3430, 1997. 2. 6.

법인격 없는 단체중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던 종중이 신청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된 후 종전의 종중 대표자 개인명의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를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
법인 취소

결정일 1997. 2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