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2서2021, 1992. 7. 30.

문서번호 국심 1992서2021, 1992. 7. 30.

쟁점토지의 소유권자를 청구외 ○○○로 보고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기타 기각

결정일 1992. 7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