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014, 1992. 8. 24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014, 1992. 8. 24.
타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기 때문에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과세전 명의환원한 경우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2. 8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