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3394, 1997. 3. 14.
문서번호 국심 1996중3394, 1997. 3. 14.
청구인의 토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3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