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3383, 1996. 12. 18.
문서번호 국심 1996중3383, 1996. 12. 18.
부동산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전에 처분된 것인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6. 12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