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쟁점건물 중 1층(87.27㎡)과 그 부속토지(92.47㎡)를 점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(기각)

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008, 1992. 7. 31.

문서번호 국심 1992서2008, 1992. 7. 31.

쟁점건물 중 1층(87.27㎡)과 그 부속토지(92.47㎡)를 점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2. 7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