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3376, 1997. 2. 18.
문서번호 국심 1996중3376, 1997. 2. 18.
토지의 양도시기를 토지수용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한 90.10.10로 보아 양도소득세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2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