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6중3366, 1997. 1. 9.

문서번호 국심 1996중3366, 1997. 1. 9.

아파트의 양도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7. 1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