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1998, 1992. 8. 1.
문서번호 국심 1992서1998, 1992. 8. 1.
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(경정)
부가
경정
결정일 1992. 8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