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3361, 1997. 1. 13.
문서번호 국심 1996중3361, 1997. 1. 13.
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