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1997, 1992. 7. 16.
문서번호 국심 1992서1997, 1992. 7. 16.
다가구단독주택이 가구당 주거전용면적기준으로 하여 국민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2. 7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