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3349, 1996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6중3349, 1996. 12. 31.
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취소)
소득
취소
결정일 1996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