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1992, 1992. 9. 29.
문서번호 국심 1992서1992, 1992. 9. 29.
토지수용 대금에 이의를 제기하여 원래 공탁금 이외에 추가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있어서 토지의 양도시기 판정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2. 9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