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3309, 1996. 12. 30.
문서번호 국심 1996중3309, 1996. 12. 30.
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2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