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3287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6중3287, 1997. 12. 31.
부동산의 거래를 양도로 보아 이건 부과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