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3275, 1997. 1. 17.
문서번호 국심 1996중3275, 1997. 1. 17.
1세대1주택 소유자인 청구인이 본인소유 주택을 임대하고 청구인은 타인소유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동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7. 1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