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1977, 1992. 8. 10.
문서번호 국심 1992서1977, 1992. 8. 10.
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8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