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3264, 1998. 6. 30.
문서번호 국심 1996중3264, 1998. 6. 30.
대금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지 아니하고 금전을 대여하고 수령한 이자를 대금업에 따른 수입금액(사업소득)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처분청의 결정수입금액중 회수가능성이 없는 이자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8. 6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