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1976, 1992. 8. 11.
문서번호 국심 1992서1976, 1992. 8. 11.
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8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