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6중3247, 1996. 11. 30.

문서번호 국심 1996중3247, 1996. 11. 30.

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 및 감면비율을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6. 11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