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1971, 1992. 8. 1.
문서번호 국심 1992서1971, 1992. 8. 1.
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의 적법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8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