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3235, 1996. 11. 8.
문서번호 국심 1996중3235, 1996. 11. 8.
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1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