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3234, 1996. 12. 28.
문서번호 국심 1996중3234, 1996. 12. 28.
양도소득 및 동방위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,둘째, 부동산의 증여등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셋째, 부동산중 주택신축비용을 양도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6. 12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