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1963, 1992. 7. 28.
문서번호 국심 1992서1963, 1992. 7. 28.
토지가 법령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2. 7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