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3166, 1997. 5. 28.
문서번호 국심 1996중3166, 1997. 5. 28.
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해 공급시기를 판단하고 공사수입금액누락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7. 5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