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3164, 1996. 12. 10.
문서번호 국심 1996중3164, 1996. 12. 10.
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동토지 양도차익을 처분청이 사전예고없이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2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