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3163, 1997. 6. 11.
문서번호 국심 1996중3163, 1997. 6. 11.
2인이 공동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각자의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부가
취소
결정일 1997. 6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