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3154, 1997. 2. 18.
문서번호 국심 1996중3154, 1997. 2. 18.
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7. 2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