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3149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6중3149, 1997. 12. 31.
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 및2)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