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3133, 1996. 12. 24.
문서번호 국심 1996중3133, 1996. 12. 24.
소득세법 제55조(부당행위계산)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직접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및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타당하다면 당초 수증인들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한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2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