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1935, 1992. 7. 25.
문서번호 국심 1992서1935, 1992. 7. 25.
쟁점토지를 취득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등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2. 7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