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3130, 1997. 6. 17.
문서번호 국심 1996중3130, 1997. 6. 17.
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인지 아니면 매매에 의한 소유권의 유상이전인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7. 6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