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3129, 1997. 3. 17.
문서번호 국심 1996중3129, 1997. 3. 17.
소득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경정)
소득
경정
결정일 1997. 3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