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3120, 1998. 11. 10.
문서번호 국심 1996중3120, 1998. 11. 10.
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(각하)
기타
각하
결정일 1998. 11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