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6중3116, 1996. 12. 31.

문서번호 국심 1996중3116, 1996. 12. 31.

연불조건부 매매로 보아 첫회 부불금지급일(93.8.3)로 볼 것인지 또는 일반매매로 보아 등기접수일(95.6.2)로 볼 것인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6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