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3114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6중3114, 1997. 12. 31.
부동산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인지 양도인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