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3113, 1996. 11. 25.
문서번호 국심 1996중3113, 1996. 11. 25.
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1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