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3104, 1996. 12. 20.
문서번호 국심 1996중3104, 1996. 12. 20.
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○○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 계약해제에 의한 소유권 환원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2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