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3102, 1997. 2. 4.
문서번호 국심 1996중3102, 1997. 2. 4.
부동산 양도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구분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2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