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3090, 1996. 12. 13.
문서번호 국심 1996중3090, 1996. 12. 13.
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신축주택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6. 12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