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3062, 1997. 1. 22.
문서번호 국심 1996중3062, 1997. 1. 22.
법인으로부터 소득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(취소)
법인
취소
결정일 1997. 1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