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3061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6중3061, 1997. 12. 31.
90.1.19 해외근무발령을 받고, 88.9.8 취득한 주택을 90.3.19 양도하고 90.5.29 다시 인근주택을 취득한 후 90.7.3 출국한 경우, 90.3.19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