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3059, 1996. 11. 27.
문서번호 국심 1996중3059, 1996. 11. 27.
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1996. 11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