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6중3047, 1996. 12. 17.

문서번호 국심 1996중3047, 1996. 12. 17.

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매매예약완결일인 90.2.6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
양도 경정

결정일 1996. 12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