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1864, 1992. 8. 28.
문서번호 국심 1992서1864, 1992. 8. 28.
쟁점토지가 임대용 토지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2. 8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