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3045, 1997. 6. 11.
문서번호 국심 1996중3045, 1997. 6. 11.
다수 필지의 공유물을 각자의 소유로 한 공유물분할이 유상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6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