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3014, 1997. 9. 10.
문서번호 국심 1996중3014, 1997. 9. 10.
피상속인이 그의 처인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예입액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상증
취소
결정일 1997. 9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