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중3013, 1997. 9. 10.
문서번호 국심 1996중3013, 1997. 9. 10.
2년 이내 처분된 재산에 대한 평가증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신고미달금액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7. 9. 10.